변호사 세무기장. 외국기업에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세 영세율이란?
📌 영세율의 개념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매출액의 10%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영(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정 조건 중 “변호사가 제공하는 외화 획득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소개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외화 획득 용역 공급의 개념과 영세율 적용요건
📌변호사의 외화 획득 용역 공급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법률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여
✅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 대금 수취 방법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합니다. 혹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대금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상계)
–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 법률 자문을 받는 자가상호면세국의 개인, 법인일 것
2016년 세법이 개정되어 변호사가 제공하는 국외 법률 자문 용역 영세율 적용에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거나, 부가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를 상호면세국이라고 부릅니다.
상호면세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중국, 헝가리는 대표적인 비상호면세국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23. 개정)1. 그리스 (1998. 8. 1. 개정)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6. 덴마크 (1998. 8. 1. 개정)7. 레바논 (1998. 8. 1. 개정)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10. 미국 (1998. 8. 1. 개정)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12. 벨지움 (1998. 8. 1. 개정)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14. 독일 (1998. 8. 1. 개정)15. 스웨덴 (1998. 8. 1. 개정)16. 스위스 (1998. 8. 1. 개정)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18. 영국 (1998. 8. 1. 개정)19. 이란 (1998. 8. 1. 개정)20. 이태리 (1998. 8. 1. 개정)21. 인도 (1998. 8. 1. 개정)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23. 일본 (1998. 8. 1. 개정)24. 대만 (1998. 8. 1. 개정)25. 칠레 (1998. 8. 1. 개정)26. 카나다 (1998. 8. 1. 개정)27. 태국 (1998. 8. 1. 개정)28. 파나마 (1998. 8. 1. 개정)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30. 핀랜드 (1998. 8. 1. 개정)31. 호주 (1998. 8. 1. 개정)32. 홍콩 (1998. 8. 1. 개정)33. 프랑스 (1998. 8. 1. 개정) |
✅ 상호면세국이 아니면 절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위 상호면세국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국가이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부가세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님들은 다양한 국가 혹은 자치령에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 상호면세국 리스트에 없다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반드시 체크해주어야 합니다.
영세율 필요서류
✅ 계약서
변호사가 법률 자문 용역을 국외에 제공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명백한 세법상 혜택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시어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부가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세무사에 전달하여 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외화를 입금받으신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업 세무기장을 하며 다양한 국가/자치령에 대한 영세율 검토를 하였습니다.
상호면세국만 간단히 검토하고 부가세 과세를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꼼꼼히 검토하여 절세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