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 중인 세무 칼럼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취득세에서부터 보유세 및 임대주택 양도세까지 혜택이 많은만큼 그 요건도 까다롭고 법 개정이나 세법해석 정비가 잦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선 마곡엠밸리 아파트가 감면주택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중과 배제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부분을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가 정하는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임대기간 등 요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받으면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과,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취득세를 정리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검토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는 새 예규를 소개했습니다.
매도인이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2018년 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소유 주택에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지, 최근 예규로 확인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서 문제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1+1 입주권이 된 주택을 상속받고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이 발생해 실제 임대기간이 8년에 미달할 때 조특법 제97조의3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면 장특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신고했다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례를 계기로,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과 중과세율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조특법 제97조의3 특례의 전체 요건 중 특히 판단이 까다로운 기준시가 6억 요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되거나 멸실 예정일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유지되는지 검토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입주권이 되었을 때 장특공 특례를 이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이 예규 변경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자동말소 시점에 공실이었던 임대주택에 조특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임대기간 요건을 기준으로 살폈습니다.
노후한 상속주택을 헐고 새로 지었을 때도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감면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입주권 상태가 되었을 때 과세특례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달라지는 세부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유형을 바꾼 경우 조특법 제97조의3 특례의 임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관련 판례를 소개하며, 사실관계 파악이 왜 중요한지 짚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감면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특례가 승계되는지, 취득일 요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른 세무사에게 적용 불가 판정을 받았던 고가 아파트 건에서 특례를 적용해 절세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최대 쟁점인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범위를 새 예규로 확인했습니다.
조특법 제99조의2 특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의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 변경 사례입니다.
비례율이나 분양가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났을 때 원조합원·승계조합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종전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비과세와 중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계별로 짚었습니다.
이월과세 후 이월과세도 가능한가요?
분양권 취득세에 대하여 간단히 포스팅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도 상생임대 혜택이 적용이 되는지
상속세 세무조사도 고려해야죠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A와 공동상속주택 B의 소수지분을 소유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표자가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사망 시 생기는 세법 이슈가 꽤 있는데요,이 중 상속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상속세의 기본 개념과 신고기한, 계산구조,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틀리게 되는 경우, 특히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를 다뤘습니다.
미리 증여하는 것이 늘 유리하다는 통념이 왜 자주 뒤집히는지, 세율과 공제 구조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개정안의 내용과,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의 절세 방안을 살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생활비·차용 사례와,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상속주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관심이 커진 부담부증여에서, 자주 놓치는 위험 요소들을 짚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중 자주 누락되는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절세 포인트를 설명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급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전 관리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적용 범위를 상담 사례로 풀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상속이 두 번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신고의무가 없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당장의 상속세액 뿐만 아니라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등한시 하시는 요소인 정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납 비용을 매출로 잡고 있던 실제 이관 사례를 통해 올바른 처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개인이 각각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유리한지 구분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절세 방향, 그리고 신고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신고하는 방식과 수수료 보수표를 안내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에서 낙찰 후 입찰을 포기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비용 인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왜 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과세당국이 어떻게 거래를 포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화물복지카드 처리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운수업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을 짚고 경정청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국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이 모두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변호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세무팁과 유의사항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부동산매매업과 세금 시리즈 첫번째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부동산매매업의 실익입니다.